2013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연차보고서 발표 -

www.copyright.or.kr	보도자료
	게재희망일 : 2014년 2월 10일(월)	배포일 : 2014년 2월 7(금)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이수현 주임(02-2660-0029, peri420@copyright.or.kr)
	업무담당 : 교육연수팀 김정묵 팀장(02-2669-0011, mook@copyright.or.kr) 김수용 선임(02-2669-0013, dolgorae@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3쪽(첨부 제외)	첨부자료 : 저작권지킴이연차보고서

2013년도 저작권법 위반 사범, 20~30대가 78% 차지

- 2013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연차보고서 발표 -

A

www.copyright.or.kr	보도자료
	게재희망일 : 2014년 2월 10일(월)	배포일 : 2014년 2월 7(금)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이수현 주임(02-2660-0029, peri420@copyright.or.kr)
	업무담당 : 교육연수팀 김정묵 팀장(02-2669-0011, mook@copyright.or.kr) 김수용 선임(02-2669-0013, dolgorae@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3쪽(첨부 제외)	첨부자료 : 저작권지킴이연차보고서

2013년도 저작권법 위반 사범, 20~30대가 78% 차지

- 2013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연차보고서 발표 -

A

(단위 : 건,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교육의뢰 건수	성 인	-	9,551	3,337	3,473	3,020	2,695	22,076
	미성년자	171	332	55	82	103	50	793
	소 계	171	9,883	3,392	3,555	3,123	2,745	22,869
교육이수 인원	성 인	-	7,492	3,397	2,581	2,760	2,395	18,625
	미성년자	161	320	47	76	96	31	731
	소 계	161	7,812	3,444	2,657	2,856	2,426	19,356

※ 교육의뢰 건수와 교육 이수 인원은 미교육자, 미이수 통보 인원, 연기자, 취소자 등이 발생하여 차이가 남

 

 

o 2008년 7월 저작권 지킴이 교육이 시행된 이후 교육의뢰 건수는 2009년 9,883건이었으나,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의

 효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10년 3,392건 → ‘11년 3,555건 → ‘12년 3,123건 → ‘13년 2,426건)

 

- 이는 저작권 지킴이 교육과 한시적인 고소장 각하제도의 운영 및 다양하고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홍보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모니터링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자정노력 등도 작용 요인

 

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o 연령대별 교육의뢰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1,204명(43.9%), 30대 937명(34.1%), 50대 187명(6.8%), 10대 50명(1.8%) 순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40대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o 지검별로는 전체 건수(2,745건) 중 수원지검이 486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검 279건(10.9%), 대구지검 248건(9.0%) 순이었으며, 서울‧수도권과 영남권이 차지하는 교육의뢰 건수는 총 2,441건으로 전체 88.9%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지검별 교육의뢰 현황〉

 

 

□ 한편, 저작권 지킴이 교육 이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저작권 침해 경로는 웹하드 1,094명(45.1%), P2P 708명(29.2%), 블로그‧카페 359명(14.8%), 토렌트 145명(6.0%)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토렌트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705.6%, 18명→145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침해 저작물 유형을 보면, 총 응답자 2,426명 중 어문저작물로 인한 고소가 1,124건(46.3%)으로 가장 높았고, 영상 1,110건(45.8%), 사진 90건(3.7%), 음악 31건(1.3%), 디자인 27건(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어문저작물은 △118건(△9.5%), 영상저작물은 △299건(△21.2%) 감소한 반면, 사진저작물의 비율이 전년대비 2배 이상(109.3%) 증가하였다.

o 고소주체는 법무법인 1,075명(44.3%), 개인저작권자 807명(33.3%), 저작권권리단체 339명(14.0%) 순으로 나타나 법무법인의 고소가 가장 많았다.

〈고소‧고발된 저작권 침해 경로 및 저작물 종류〉

 

 

□ 저작권 지킴이 교육 이수자 중 41명(1.7%)만이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저작권 인식

 부족 상태에서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대국민 저작권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 위원회는 문체부의 저작권 인식 제고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전체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침해예방을 위하여 저작권 지킴이 교육 외에도 청소년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체험교실

과 연구학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 문화학교, 아카데미, 교원직무연수 등을 운

영하였으며, 온라인 원격교육과정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저작물의 창출, 활용, 보호의 생태계에서 기술과 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기회와

동시에 저작권 침해 위험성을 가져와 새로운 유형의 침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하고, “저작권 인

식 제고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의 정착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기반”이므로,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

는 저작권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